사상 첫 파업 국립암센터, 11일 협상 재개···'시간외수당' 처리 여부가 관건
사상 첫 파업 국립암센터, 11일 협상 재개···'시간외수당' 처리 여부가 관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9.1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1년 개원 이래 최초 파업···정부 규제받는 공공기관, 협상에 한계
사태 해결의 키는 복지부가 쥐고 있어···노사 "시간외수당 예외 인정해 달라"

국립암센터 노조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이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01년 개원한 국립암센터는 지난 6일 개원 1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돌입 엿새째인 11일부터 노사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이 5일째 지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암센터 부속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상향이 불가하기에, 노조와 임금협상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 "정부 가이드라인 넘긴 인상 불가"

앞서 암센터 노사는 11차례의 단체교섭을 벌였고 이와 별도로 2차례의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사측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상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의 최종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입금협상은 결렬됐다.

사측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으로 제시한 임금인상률 1.8%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임금인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사측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이 부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숙 원장은 "제반 사정을 정부에 호소했고, 문제가 되는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간곡히 요청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내일부터 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현 사태가 종결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눈물을 흘리면서 파업 중인 직원들에게 “암환자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암센터가 파업 6일 만에 노사협상을 재개한다. 10일 이은숙 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가 파업 6일 만에 노사협상을 재개한다. 10일 이은숙 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시간외수당 임금인상분서 제외해야”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애초 요구조건에서 한발 양보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기지방노동위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의 내용은 임금협약의 경우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수당 제외) 외에도 온콜 근무자에 대한 교통비(3만원)·시간외수당 지급,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등에 대한 위험수당(매월 5만원) 지급, 연속근무자에 대한 식비쿠폰(5000원 상당)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노조 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10일 국립암센터 파업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병원 로비.
10일 국립암센터 파업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병원 로비.

한성일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노조 부지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시간외수당은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임금으로 임금인상분에서 당연히 제외하는 게 맞다”면서 “특히 지난해 암센터 노조 결성 후 노사협약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립암센터 병상가동률은 40%대로 평소의 95~97%에서 크게 떨어졌다. 파업 전 520여 명이었던 환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11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노조 측은 아직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되는데도 사측이 지나치게 환자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부지부장은 “필수유지 비율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전기·냉·난방관리실 등 환자의 생명이 직결되는 곳은 인력이 100% 투입돼 근무하고 있다”며 “이외에 응급검사를 요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에도 60%의 인력이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논란이 됐던 양성자치료실에도 어제 회의를 통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는 당장 문제가 없게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노사 “복지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목소리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인정할지 말지가 결정적인 이번 사태의 문제로 떠올라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의 키는 승인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쥐게 됐다는 분석이다.  

암센터 사측은 시간외수당을 복지부가 임금외 별도 인정으로 승인하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임금총액 인상분 1.8%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시간외수당을 ‘특이소요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성일 부지부장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시간외수당을 예산외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특이소요분’으로 인정해 주면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서 암센터는 지난해에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을 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직원들에게 약 70억 원 정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센터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기재부에 방문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한 지부장은 “추석 이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돼 추석 이후에라도 정상적인 병원 업무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