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에 "취지는 공감, 실효성은 의문"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에 "취지는 공감, 실효성은 의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9.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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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붕괴 원인은 ‘잘못된 설계’와 ‘문케어'···상급종합병원에 책임 전가 안돼
의뢰·회송 확대로 환자정보 유출 우려, 실손보험 연계 대책 미흡···TF 구성 예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고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상급종합병원 내원을 위한 의뢰서 발급을 목적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은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이 성급히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 설계와 ‘문재인 케어’에 일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된다고 일침했다.

의협은 또 의뢰회송시스템의 확대를 명목으로 한 진료정보의 교류 활성화는 환자 개인정보의 공개, 정보의 중앙집적화,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실손보험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물도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대책이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 (가칭)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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