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끊을 바엔 갈아타는 게 낫다?'
'못 끊을 바엔 갈아타는 게 낫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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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토론회···최재욱 고대 교수, '전자담배에 대한 현실적 접근' 주장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증거 불충분" 반박···음주 문제에 대해선 의견 일치

국내 금연 정책도 무조건적인 금연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에 따라 전자담배 같은 대안 수단으로 유도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4일 국회에서 진행된 ‘효과적인 건강위해 감축과 과학적 규제 토론회’에서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훨씬 덜 해로우며 최종적으로 금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짓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로 금연보조제로 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자담배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흡연율은 23%대로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다. 이처럼 더 이상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2017년 5월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 2년 만에 담배 전체 판매량의 11.6%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완전한 금연에 매번 실패하는 흡연자 등에 대해선 전자담배로 갈아타게 함으로써 위해도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전자담배의 유해 증거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은 “담배의 경우 반세기에 걸쳐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인체위해성이 밝혀졌지만 전자담배는 이제 단기적 연구가 조금씩 진행된 수준”이라며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것이 맞는지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 관련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흡연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한쪽은 담배를 세수(稅收)로 보고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다른 한쪽에선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욱 교수는 “현재까지 진행된 전자담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대중에게 가능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흡연 관련 주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미국처럼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
백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과 전무가들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토론 참석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계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천참사랑병원)는 “1년에 5000억에 이르는 주류 광고비용에 비해 음주폐해 예방 예산은 100분의 1 수준”이라며 “재원 마련과 더불어 주류 마케팅 제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No ID No Sale'정책 등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능력도 좋다는 사회적 통념이 금주 정책에 방해요인을 작용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백혜진 국장은 “음주에 대한 규범과 사회적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격을 올리고 장소를 제한해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예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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