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과위원회 추천도 막바지···또다시 의사 들러리 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분석심사의 핵심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심평원은 최근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분석심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의료비를 통제하는 ‘질평가 수단’으로 변질돼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의학회와 병원협회, 지역의사회 등 관련 의료단체에 심평원이 PRC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의뢰해도 추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병협 몫 위원 추천이 완료된 데 이어 최근 의학회 몫 위원도 의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 구성을 마친 것이다. 의협이 단독 추천권을 가진 개원의 추천 위원을 제외하고 PRC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PRC는 4개 권역에서 각 7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중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하면 병원협회와 의학회, 개원의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현재 의협이 추천하는 개원의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추천이 완료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이 의대 교수들에게 위원회 불참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교수 몫 위원 추천이 완료됐고, 불참 요청 이후에도 (불참의사를 밝힌다든지 하는 등의)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의협의 요청이 있은 후 의학회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교수 출신 위원들의 실명(實名)이 공개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추천도 역시 개원의를 제외하고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SRC의 경우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심평원은 이중 의학회 2명, 의학회 내 임상진료지침전문가 1명, 병원협회 2명, 보건통계전문가 1명, PRC 위원장 2명, 심평원 내부 심사위원 1명, 평가위원 1명, 개원의 2명에 대해 각각 추천을 의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SRC 위원 중 개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추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심평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심평원은 의협이 추천하는 개원의 위원을 공석으로 남겨놓은 채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위원회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의협이 분석심사 도입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분석심사가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또다시 일선 의사들은 배제된 채, 심평원의 의도대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심사 공정성에 대해 누차 지적함에 따라 PRC 위원 중 심평원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하면 6명 모두 의료계 추천을 받아 외부 임상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개원의 참여 없이 대학병원의사만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일차의료의 현실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협의 의견에 심평원도 동의한다”며 “오는 10월이나 11월경 위원회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의협이 개원의 위원 추천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병원의사협의회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현재 의료계 내부적으로 심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짜놓은 판에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며 “결국 PRC나 SRC를 통해 의사들이 직접 결정내리는 것으로 포장만 되고 실제적으로 의료기관과 의사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