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목소리 계속 외면시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 진행할 것"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간담회 및 철야시위를 통해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외면할 경우 더이상 '중대한 결심'을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2년 전부터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전면 재논의 등을 요구해 왔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7대 선결과제와 15개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언론에 알리는 한편, 의료가 우리사회의 중심 문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지적처럼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소위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적신호를 울렸다. 이와 더불어 가격 장벽이 무너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동네 병·의원이 붕괴돼 의료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증도에 관계 없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면서 정작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와 의료 생태계 붕괴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위기', '의료전달체계 붕괴',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 등을 가져온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게 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6일 여야는 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그동안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수 차례 주장해왔다. 이번 1조원 증액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의협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방안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정책은 의료현장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즉각 구성 △건강보험 미지원된 국고지원금 및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 1조원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문재인 케어를 떠받치기 위한 낭비가 아닌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진료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예산 중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