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사체계 개편, 의사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의협이 정부가 추진 중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위원회 참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통해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이나 참여 요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보다 우선하는 소위 '심평의학'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반면 정부는 분석심사를 적용하면서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로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분석심사에 대해 “사실상 의료비용의 통제를 위해 ‘질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을 적용,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분석심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인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만큼, 학계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의협은 의료계의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