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인 20%에는 턱없이 못 미처…의료계 “말로만 공공의료 외치나?”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을 1조 원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은 물론, 이전 정부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를 달성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통해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을 늘려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1조 600억 원을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정 부분 수용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명시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구나 이번 증액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고 지원 규모는 이전 정부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건강보험 재정 전체 수입에서 국고지원금의 비중은 2016년 12.6%, 2017년 11.7%, 2018년(추정치) 11.4%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고지원 규모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수준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평균 15.3%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지원은 예전 정부보다도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여당과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늘린다고 협의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본(평균40%)이나 평균 50%가 넘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비 규모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이는 말로만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는 현 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도 여전히 불만이란 입장이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도 부족한 판에 기준도 애매한 14% 증액 결정을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앞으로 정부가 법정기준인 20%에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14% 수준을 매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대폭 인상하면서도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을 꼬집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