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만장일치'로 의쟁투 참여 선언, 그 속내는?
대전협 '만장일치'로 의쟁투 참여 선언, 그 속내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8.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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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투쟁 참여 안 할 수도' 전망 깨고 만장일치로 의쟁투 손 들어줘
참여 전공의 보호 등 선결과제 해결 필요···의협은 반색, "적극 지원할 것"
지난해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 모습
지난해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 모습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쟁투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내부에서도 의쟁투의 투쟁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전협이 의쟁투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번 의쟁투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의쟁투가 제시하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에서 투쟁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이 거의 제시되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이 투쟁에 참여할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의쟁투가 제시한 투쟁 요구안에 전공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제가 없다는 것도 전공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다. 의쟁투에서 밝힌 대정부 6대 요구안은 △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이 추가됐다. 이처럼 수련환경 문제나 전공의법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포함되지 않아 전국의 많은 전공의들이 투쟁의 대의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 “만장일치 투쟁 참여, 의료계 단결 재확인 이유”

이 같은 일각의 우려를 씻으려는 듯 대전협은 이번에 '만장일치'로 투쟁 참여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의료계를 놀라게 했다.

손상호 대전협 총무부회장(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26일 본지를 통해 “의쟁투 집행부 등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들이 투쟁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견해가 있다 보니 의료계를 위한 대의적 투쟁에 전공의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이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투쟁 참여로 의쟁투의 투쟁 동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국내 의료계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런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했을 경우 의쟁투 투쟁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2014년 원격의료 당시 파업에 동참한 바 있으며 2014년 당시 복지부 추산, 89개 수련병원(전공의 50명 이상)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500명 중 31.0%인 4,8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대전협 추산으로는 42.3%인 7190명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참여 수련병원은 64곳이었다. 

다만, 대전협은 “투쟁 참여를 모두 찬성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바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즉 의협 산하단체로서 의료계를 위한 대의적 목표에는 동의하나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이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공감의제 설정하고 참여 전공의 보호해야”…의협, “최선 다할 것”

손상호 대전협 총무부회장

대전협 내부에선 전공의들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공감을 이뤄낼 만한 목표 의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손상호 부회장은 △공감의제 설정 △참여 전공의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감의제 설정의 경우, 이번 투쟁에 전공의 관련 이슈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손 부회장은 “전국 전공의 대표들과 얘기하다보면 아직도 왜 전공의들이 굳이 투쟁에 참여해야 하는지 명분을 묻는 견해가 많다”며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관련 아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분업처럼 강력한 의료계 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의쟁투에서 내걸고 있는 의제들이 환자 등 대중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의제설정과 더불어 투쟁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우 회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투쟁 양상은 극단적인 면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참여 전공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의쟁투에서 의학회나 병협 등과 협의를 통해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전공의들은 지위상 의료계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다"며 "병원 및 지도교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면 투쟁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즉, 현재와 같이 ‘개별 학회 및 병원장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식이 아닌, 대한의학회 및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투쟁참여를 지원한다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측은 전공의들의 투쟁 참여 의사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6일 본지를 통해 “전공의들도 현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감을 표해줬다”며 “전공의들도 의지를 보여준 만큼 강한 의지를 이어받아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투쟁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전협과 지속적으로 상의 중에 있다.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는 등 의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전공의들의 효율적인 투쟁 참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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