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최소 23명 필요한데...'권역외상센터' 실제 인력은 11명뿐
전문의 최소 23명 필요한데...'권역외상센터' 실제 인력은 11명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8.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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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위 전체회의, 인력 부족해 인건비예산 남아도는 의료현실 지적
일본의 의약품수출 금지 우려 제기, 지방에 산부인과 개설기피 등 논의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 수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24시간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 23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센터 당 전문의 인력은 평균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센터에 지원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놓고도 인력이 부족해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을 못 쓰는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으로 예산 남아돌아···복지부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등 마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370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복지부 예산 중 권역외상센터 지원액 531억 중 73억이 불용(不用) 처리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권역외상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23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평균 11명의 전문의가 일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가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필요한)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예산 불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을 쓰지 못한 이유가 의료인력 미충원에 따른 것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제2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 인상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근무요건 개선과 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더해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인원 충원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권역외상센터 각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부터 중장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외상센터 전공의들이 보다 원활히 교수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인건비 지원 인상만으로는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과 전공의들의 외상센터 교수 임용 등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금지, 의약품으로 확대될라···정부 "필수백신 자급화 추진 중"

답변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답변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의 주요 수출품 수출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수입의 다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의약품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일본에 수출한 의약품 규모는약 3300억원이며, 수입액은 약 7900억원인 상태다.

무소속 김순례 의원은 "BCG 백신과 일본뇌염 백신은 일본 수입이 90% 이상"이라며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며 "백신별로 수입 노선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백신 국산화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BCG 백신의 국산화는 최소 2029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당 기동민 의원도 거들었다. 기 의원은 "백신 국산화를 보면 일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백신 산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이다.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년 전부터 백신 공급의 독점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 필수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 공급 중단 등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지방서 사라져가는 산부인과, 신규설치 신청조차 없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회의에선 의료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신규설치 지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와 함께 분만 취약지역 30여 곳에 대해 2011년부터 분만 산부인과 혹은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 왔다. 해당 사업의 초기 설비예산만 1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불과 몇 년만에 추가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무늬만 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신규 설치 지자체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열악한 산부인과 현실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취약지의 경우 산모를 받지 않으려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에서 안한다고 포기하면 되느냐"고 비판하며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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