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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장 실형선고는 유감
의료계 수장 실형선고는 유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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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은 지난 10일 `대법원 실형선고에 대한 검은 리본 달기 및 의사면허증 반납 등 의료계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범의료계 차원의 논의와 고민이 전제되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 반대' 등 의료계 긴급 현안들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金在正의협회장과 韓光秀전회장 등 의료계 수장들에게 실형을 선고, 의사로서의 활동을 정지케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내부 고발을 유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간호(사)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과욕일 뿐”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朴漢晟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은 리본 달기'와 관련,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한달간 검은 리본을 부착하고 애도기간을 갖고 있다”며 “이는 회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났으며 또 의료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朴漢晟회장은 `검은 리본을 다는 이유'와 관련, “첫째 의약분업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이 제도로 인해 불편만 가중되고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둘째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의사들이 소신껏 처방을 못하고 있고, 셋째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넷째 이같은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朴漢晟회장은 “현행 의약분업은 잘못된 의료제도이며 국민의 편의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의약분업 제도 즉, 선택분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면허증 반납'과 관련, “의료현안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대처방안 즉,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의사면허증 반납은 회원 교육과 공감대를 형성, 향후 임총을 통해 `왜 우리가 나서야만 하는지'에 대한 회원설득 등 단계별 대응 및 대국민 홍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대법원 판결의 후속으로 오는 28일 열리는 자신을 비롯한 14인의 의약분업 2심 재판과 관련, “의약분업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매듭지어져서는 안된다”며 “의약분업제도의 잘못을 국회 등에서 재평가하고 선택분업 등 후속 보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朴漢晟회장은 “간호사법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료계를 비롯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이전에 범의료계 차원의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朴漢晟회장은 간호(사)법의 문제점으로 “첫째 내부고발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의 분위기가 매우 나빠질 것이며, 둘째 의사없이 노인요양원 및 센터 등을 만들려고 하는 등 의사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는 향후 시행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는 과욕일 뿐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또 “간호사 외에 간호업무를 제한하고 간호조무사를 보조업무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 역시 간호조무사의 역할 축소로 개원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일전에 간협 김의숙 회장이 방문, 간호(사)법의 `선시행 후보완'을 제의했는데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밝히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법이 아닌 서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 범의료계 단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의료법을 공동으로 고치고 차후에 간호(사)법을 만드는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朴漢晟회장은 현안에 대한 설명 후 오는 11월 20일 청계광장 및 청계천로에서 서울시청과 함께 개최하는 `서울시의사회의 국민건강 걷기대회'와 관련,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이 참여하는 걷기행사를 개최,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아울러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의 유도와 서울시에서 캠페인하고 있는 수돗물마시기를 통해 시의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목동종합테니스장에서 개최되는 `제28차 구분회 대항 친선테니스대회 및 25회 특별분회 대항 친선테니스대회'와 관련,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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