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9일 고발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서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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