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복지부가 사실상 PA 양성화, 직무유기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던 PA(Physician Assistant)의 의료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그동안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척'했던 복지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이다.
병의협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불법 PA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이후 8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수사에 협조해야 할 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실과 불법 기로에 놓인 'PA 의료행위', 의료계 '뜨거운 감자'
의료법상 불법인 PA 의료행위는 수 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지만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위 '3D' 진료과로 불리는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PA 의료행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일부에서는 PA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전공의협회나 의협 등 다수의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학회는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조차 PA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 문제가 고질적인 의료 인력난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의료계 현실에 맞춰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병의협, 성명과 함께 복지부 현지조사 요구
이런 상황에서 병의협이 복지부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언뜻 통상적인 항의 성명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이번 병의협의 요구는 단순한 입장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날 성명과 함께 병의협은 지난해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들을 바탕으로 확인한 병원 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복지부에 제보한 병원의 PA는 흉관 제거나 항암제 대리처방, 중심 정맥관 삽입 및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의료인들이 이를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이 병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병의협은 복지부가 이번에도 '복지부동'할 경우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재처럼 불법을 방조하거나 PA를 양성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및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며 "불법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고발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