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유력한 듯··· 의료계, 또다시 비전문가 기용될까 우려(종합)
차기 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유력한 듯··· 의료계, 또다시 비전문가 기용될까 우려(종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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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 역임해 정책기조 이해도↑, 의료업계 이해도는 '글쎄'

유임(留任)설이 제기됐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만간 있을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차기 장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개각 시점이 더욱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애초 오늘(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휴가를 취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업무 복귀로 이르면 8월 초쯤으로 예상됐던 청와대의 개각 인사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되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애초 휴가가 예정됐던 기간(8월 2일까지) 중에 장관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官街)에선 개각을 앞두고 또다시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한때 유임이 점쳐졌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경우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 본인이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말에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청와대로부터 유임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앞서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김용익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함께 거론됐지만, 최근 기류는 김수현 전 실장이 유력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야인(野人) 신분임에도 지난 25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청와대 행사인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행사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첫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2기 정책실장을 역임한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다.

과거 참여 정부에서도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 요직을 맡았고, 서울시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 정권 실세(實勢)로서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체화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장관을 맡을 경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 집행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의료계는 박능후 장관에 이어 또다시 의료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료계와의 소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서울대에서 도시공학 학·석·박사를 수료한, 기본적으로 도시공학 및 부동산 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장관보다는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자연히 부동산 전문가인 김 전 실장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의료전달체계, 저수가 개선 등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세부 현안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여느 때보다 보건의료계에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보건의료전문가가 장관 돼야"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본지를 비롯해 언론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복지부 장관 유력설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31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전문가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 대해 “사회복지도 아닌 도시공학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보건의료에 그 어떤 경험조차 없는 문외한”이라며 “이런 인물을 보건복지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정권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그대로 정착시키는 데만 혈안이 될 사람을 임명한다면, 의협의 투쟁 수위는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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