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의사 밀도가 높고 교통 접근성이 좋아 사실상 격오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격의료는 실효성이 없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따라서 원격의료보다는 저수가 개선이나 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같은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남의사회는 “만성질환자는 처방전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합병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주된 목적”이라며, “이는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앞으로 전남의사회 2700여 회원들은 의협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