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의사 법정구속 철회하라”
[포토뉴스]“의사 법정구속 철회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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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20일(토)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600여 명의 의사들이 무더위 속 주말 저녁 한자리에 모여 불가항력으로 분만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분만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한 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분노를 터트렸다.

이날 주최 측은 대한민국 분만의사들이 정부의 억압에 결국 총살당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번에 법정구속당한 산부인과 의사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전국 산부인과 의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을 당장 중단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뇌성마비와 같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증거수집과 형사고소 그리고 구속의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의사를 구속하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분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의 각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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