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의료보장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례없이 빠른 기간에 달성했지만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로 아직까지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혜택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달성하는 과정과 방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공급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근거기반, 상향적 리더십,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주장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의료보장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 간 절충과 조정을 통한 상향식 리더십 문화를 강화하며, 건강보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반드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환자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이고 앞으로 건보재정 위기에 대비해 건강연대세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익, 가입자 대표, 그리고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되어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환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정부안대로 결정되어 노조나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급여우선순위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심평원이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환자 목소리가 반영되는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며 “공단도 간헐적으로 의견수렴은 하지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공단이 단일조직이기 때문에 관료화 경향이 뚜렷하고, 정부에 종속되는 경향도 있어 환자와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도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환자와 시민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목표 달성에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고급화,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 공급자에 대한 의료이용통제나 관리기전이 없어 추가적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국고지원 20%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연대세(토지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연대지원금 등)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급자들과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임상 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많다. 국가가 전적으로 민간의료 부문에 의존하면서 건강보험을 키워왔고 민간의료 부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주요당사자인 의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지금이 바로 소통의 시대인 만큼 의료공급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공단과 심평원은 일반가입자와의 소통에 소모하는 노력만큼, 의료공급자나 공급자단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