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요구 6개 아젠다 신속 답변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와 각과개원의사회(이하 각개의)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전개했던 최대집 회장과 현재 릴레이 단식 중인 상임이사진들의 연이은 행보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 단체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투쟁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정부에는 의료계가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해 신속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수가정상화 약속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우려 등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최근에 발표한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서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축소됐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6가지 긴급 의료 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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