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이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2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박능후 장관 복지부 입장 밝혀
남인순 의원 “시행령 정비해 앱 이용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게 해야”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저촉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해 질의했고 박 장관은 의료법상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이날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어플 포함)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어플(Application)은 지난해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