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 국회 복지위, ‘문 케어’ 청문회 장으로
100일만 국회 복지위, ‘문 케어’ 청문회 장으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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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문 케어 ‘의료전달체계’·‘재정문제’ 지적

100일여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문 케어 청문회로 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나서 문 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 재정문제 등에 대해 박능후 장관에게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세연)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창을 빼든 것은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보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했다. 해당 발표가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

복지부의 5개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건보재정 지출 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5개년 재무전망에는 건보 재정적자가 9조5148억 원으로 추계됐는데 본래 비율인 1%로 계산하면 13조를 상회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즉 문 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3%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출 절감비율을 수립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견해다.

유재중 의원은 "올해 건보 급여비는 68조 5000억 규모다. 여기에 1% 절감액은 6890억 원으로 매년 600억 씩 증가해 기존 절감액 1%로 누적적자 규모가 책정되면 13조 1585억 원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문 케어를 무작정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재 책정한 재정지출 관리 비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향후 경과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실현가능하지 않은 절감비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요양병원 관리 확대 등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 있다.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에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여당 측의 공격도 이어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6가지 과제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재차 질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10년 간 끊임없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적돼 오고 있다. 2016년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결국 지난해 권고문 채택이 무산됐다"며 "의협에서는 지난 5일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사항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협회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상희 의원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단기 대책부터 장기적 대책까지 고려해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일차의원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가되, 이 같은 체계가 지켜지지 않을 시 경제적 패널티 부담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세연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12일)부터 복지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김세연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12일)부터 복지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문 케어 이후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된다"며 "그러나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이 아픈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린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외래환자 분석 결과, 전체 환자 수는 증가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오히려 경증환자는 감소했다.

때문에 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의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병원 이용환자들의 증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견해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문 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제때 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다양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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