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위원장 “문 케어 바로 잡겠다”
김세연 위원장 “문 케어 바로 잡겠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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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대집 회장 단식 현장 찾아…의료문제 정상화 위해 국회차원 노력 약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신임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의료정상화’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찾아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최 회장이 단식까지 하지 않고 문제를 조기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최 회장은 대정부 요구사항 선별과제 6가지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요구와 함께 1차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해 의료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에 맞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과 더불어 단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문 케어와 더불어 적정수가, 건정심 구조 개혁 등 건설적인 의료계 개혁이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케어로 ‘특진비’가 폐지되면서 경증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소아 신경과 교수의 사례를 들며 “과거 특진비가 있을 땐, 환아 부모가 신경과적 질환을 보고 감기 진료를 봐달라고 하면 '굳이 비싼 특진비를 내며 나한테 진료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기약 처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것이 현 의료계가 처한 문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계가 처한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미래 건보재정을 끌어 쓰게 하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된다”며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국회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지방의 경우 의료진이 부족할뿐더러,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며 최 회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방의 경우, 의료진이 모두 수도권으로 쏠려 의료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회장에게 “폭염으로 건강이 심히 염려된다.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며 “하루빨리 의료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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