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붕괴’로 환자 적시에 치료 못받아"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환자 적시에 치료 못받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7.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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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는 체계 구축해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국민들에 대한 최선의 진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경증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5일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조차도 유명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로 대형병원의 문턱은 더 낮아졌다. 

모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무분별한 보험적용의 확대로 국민들은 일시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으나, 이는 순간의 현상일 뿐 뒤에 감춰진 부작용과 폐해는 갈수록 커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쇼핑 현상 등으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제 기능과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무분별한 의료자원의 남용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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