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실패할 것"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실패할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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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률을 낮췄다는 문 케어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자화자찬
최대집 회장 "필수의료 우선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선택권 보장되야"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정부 예산을 물 쓰듯 쓰며 환자의 부담률을 낮췄다는 정부의 주장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이촌동 구 의협회관 단식장소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의협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재정 악화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성과"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2년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강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보험인상을, 의료계엔 수가 인하 및 급여 기준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불러왔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특히 의료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의료제도로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30.6조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강행된다면 후대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돼 국민건강과 의료 기반이 무너짐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장한 문재인 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은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만 2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되지 못한 국고지원금은 3년간 총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말과 실제가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거짓말이 많다”며 “현재의 문재인 케어는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전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의료 정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면서 “자화자찬을 하려면 재정을 적절히 사용해 의료 보장률을 높였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정부 재정을 방만히 쓰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돈이 있는데 어느 누가 못하겠냐. 스스로 잘했다고 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포퓰리즘 정치적 수사를 버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표퓰리즘적인 외형적 실적 쌓기보다 국민에게 진정 필요한 부분에 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실질적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케어는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문재인 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은 파탄나고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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