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봇 활성화 위해 건보 수가적용 필요"
"수술로봇 활성화 위해 건보 수가적용 필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0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찬반논란 있어 하반기 논의 예정
의료계, 수술로봇 특화 필요…미개척 분야 도전해야

안정적으로 수술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 보험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한의료로봇학회가 주관한 ‘수술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토론회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로봇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의료로봇 산업의 규모는 2025년까지 390억 달러(우리 돈 45조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술로봇은 의료로봇 산업 전체 매출의 9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의료 등 4대 서비스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기조에 맞춰 수술로봇 활성화 정책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수술로봇의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보험 수가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수술로봇의 특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병주 한국로봇학회 회장은 “정부는 혁신의료기기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수가 적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호 대한의료로봇학회 수석부회장도 “수술로봇은 장기별로 특화하고 최종 수술부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개척되지 않은 많은 수술로봇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정적인 수술로봇 개발과 보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건보 수가적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 건보 수가적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찬반입장이 양립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찬성 측은 로봇수술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크다는 점과 빠른 성장 속도를 이유로 든다”고 했다.

이어 “반대 측에서는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장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현재 수술로봇 시장은 특정 외국기업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과장은 “하반기에 토론회 등을 열어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술로봇 R&D 확대를 위해 의료 로봇의 보급화와 실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의료기관이 참여해 사전에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