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의협 파업 지지 ‘공식선언’
전남의사회, 의협 파업 지지 ‘공식선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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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행동선포 지지의사 표명…전국 시도의사회 최초

“전라남도의사회원과 전공의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

빠르면 오는 9월 중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의쟁투)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가 지지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첫 번째다.

앞서 지난 2일 의쟁투는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선포식을 열고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구 의협회관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 아침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의 제안으로 의협 111년 역사상 최초로 노천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는 총파업으로 향하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의쟁투가 제시한 개혁 과제에 대해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의료계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얼마나 정부의 불통이 극에 달한지 보여준다”며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아닌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제 오전 의쟁투의 행동선포식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는 발로였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진료권 보장, 수가 정상화, 건보재정 안정적 유지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사의 진료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보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지난 2년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시비를 가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대적 착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가의 부를 필요로 하는데 정치인의 ‘표’와 국민의 ‘공짜점심’ 욕구가 맞물려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선한 의도가 선한 정책과 성공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전남의사회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려는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가 빠르면 오는 9월 중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의협 회장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향후 계획대로 추진 시 국민의 건강보장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계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직접 발표자로 나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천억 원 절감됐다”며 “임기 내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이다.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국민건강보장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 초지 발표시 약속했던 '의료 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일 구 의협회관에서 단식 중인 최대집 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최초로 방문해 “의쟁투가 위기의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지금은 의료계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최대집 의협 회장의 단식투쟁 돌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안치석 충북의사회장과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도 단식 현장을 방문해 격려와 협조의 뜻을 나타냈고, 다른 시도의사회장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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