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정수가 언급 없이 ‘문케어’ 성과만 강조
문 대통령, 적정수가 언급 없이 ‘문케어’ 성과만 강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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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에서 ‘문케어 2주년 성과보고대회’ 열고 직접 발표
2022년까지 정부 계획 추진 시 국민건강보장·건보 지속가능성 확보 동시 가능 주장

대통령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파가 몰린 병원에 방문해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대해 직접 발표했지만 수가 정상화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2020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국민건강보장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협과 의료서비스 하향 평준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사진 출처: 청와대
사진 출처: 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지만 2년 전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약속한 결과 현재 종합병원 이상만 보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로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케어’의 성과로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MRI와 초음파 급여화, 난임과 고위험 산모 건강보험 혜택 강화, 치아치료와 한방 건강보험 확대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여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천억 원 절감됐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 케어’ 성과 보고회는 2년 전 ‘문 케어’를 처음 발표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소만 서울성모병원에서 공단 일산병원으로 변경된 셈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조2,000억 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 원 등)의 의료비를 경감했다”며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앞으로도 척추 질환, 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의료서비스 분야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적정수가 언급 없이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건강보장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의료계는 심각한 의문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문 케어’ 성과를 직접 발표하기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과 수가 적정화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9·10월경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최종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28일 오후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구 의협회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이날 단식 현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최 회장을 격려, 응원하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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