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국의사총파업’을 선포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파업 시기는 오는 9~10월 중으로 잡았다.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와 계획’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료제도’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최선의 진료를 받고 있고, 의사들이 과연 최선의 진료를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행위가 범법이 되는 현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고자 한다”며 “13만 의사들과 의료개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6가지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와 관련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이제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 정책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진료 수가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외과계 수술 수가를 정상화하는 일은 응급 과제”라며 “현재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회장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더 증세가 나빠져서 의과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방 행위나 약제는 의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며, 이런 와중에 한의사들이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를 하겠다는 초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엉터리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명목상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올바른 의료사고 배상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요구했다. 또한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그간 정부는 외면해왔다”며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의사들이 범의료계적 행동에 나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쟁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달부터 대회원 홍보 및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에 적극적으로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8~9월 중에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와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의쟁투는 "의료를 멈추는 상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우며 "결국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며 의협이 제시한 표준수가를 통해 진료를 진행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