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안정된 의료제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기울여 달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2.9%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0일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28일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를 의결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의사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2020년 수가인상률 2.9%는 정부에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적정수가’나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자세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적정수가’를 약속했는데, 약속에 대한 의지 표명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13만 의사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문제점을 비롯해 낮은 의료수가 체계가 국민들의 진료·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대국민 투쟁 시기와 관련해 그는 “의협은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운영해 왔고, 행동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수가 결정이 의쟁투가 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명확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의 제대로 된 방향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제도와 정책이 무너진 다음에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투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정부의 방향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눈앞의 한표를 위해 의료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30~40년 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안정된 의료제도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8일 건정심 수가 협상 진행에 앞서 “40대 의협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진료비 정상화로, 이미 구체적 대안까지 제안했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잘못된 수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9% 인상안은 정부가 의료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가 예상하는 비관적 결과가 나온다면 수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는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에 의료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