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결과 따라...강경 행동 ‘돌입’
의협, 건정심 결과 따라...강경 행동 ‘돌입’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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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정심 수가인상률 결정 전 의협 장외투쟁 전개
최대집 회장 삭발 감행…“정상 수가위해 투쟁 불사”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이 강력한 장외투쟁에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며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시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가인상률 3.5%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뒤 건보공단의 2.9%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가협상을 결렬시켰다. 

최 회장이 강경투쟁을 예고한 이유는 수가인상률 협상 결렬과 정부에서 발표한 건보종합계획 강행,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의협은 이번 수가인상 협상은 단순히 내년 수가인상률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가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건정심에서 2020년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 속에서도 매년 일정 부분의 수가인상을 위해 참여했지만 결국 2.9% 인상률 제시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의료계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는 계기로서 이번 수가인상률 결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40대 의협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진료비 정상화로, 이미 구체적 대안까지 제안했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잘못된 수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9% 인상안은 정부가 의료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외과 수술수가로, 이대로 외과 수가가 유지된다면 5년 후에는 수술 받을 의사가 없어 외국 의사를 수입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건정심 결정과 관련해 비관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만약 그럴 경우 강력한 투쟁 국면으로 돌입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속내다. 

그는 “오늘 건정심 결과를 지켜보겠다. 물론 결과는 비관적”이라며 “우리가 예상하는 비관적 결과가 나온다면 수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는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에 의료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계는 건보 종합계획 발표 당시부터 아무런 재정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보 재정 파탄과 동시에 급격한 건보료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특히 “(건보 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 쏠림현상 심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의료계의 냉철한 지적을 외면하고 건보 종합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시각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반 운동본부’도 정부 측에 건보료 동결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건보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보험료율 인상률이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된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 책임은 강화한 반면 건강보장 실효성은 미지수”라며 “문 케어 시행 2년이 경과됐으나 실제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가 이뤄졌는지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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