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사회가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 한 달 만에 4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부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인터뷰를 통해 시범사업 출범식 이후의 경과를 소개했다.
박 단장은 “지난달 9일 출범식 이후 의료광고 관련 민원 2건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민원 1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폭행 사건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시작 단계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신고가 접수된 회원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 현장조사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척결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면허관리 제도 확보가 목적”이라며 “접수된 각 사건마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만큼 처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심의 결과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의료계 면허관리와 자율규제 확보를 위해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평가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단장은 “평가단이 내린 처분에 대해 조사자들이 문제제기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관단체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심의 기준에 관한 소견을 받는 등 사전 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보건소와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4건에 대한 민원 접수는 동료나 단체에 의한 제보였다”며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보건소 실무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보건소와의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피어리뷰 개념이 강한 상황인 것 같다. 전문가 평가의 근본이라 볼 수 있다”며 “전문가가 전문가를 잘 평가하고 규제한다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성공하기 위해선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이 전문가평가단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단장은 “보건소 관계자들과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 본 사업이 시행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위상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율권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