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난제 해결, 복지부와 함께한다"
"중소병원 난제 해결, 복지부와 함께한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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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의쟁투위원회, 복지부에 '중소병원 역할 강화 제안문' 전달
의정협의체 구성, 중소병원 의료전달체계,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 등 해결 제안

어려운 중소병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제안에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상급병원 집중화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 인력의 불균형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병원 토요 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즉각 시행하고 중소병원 운영난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제안문 전달에 앞서 중소병원을 옥죄는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과 규제를 규탄하는 소규모 시위를 갖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 망할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이 곳에 서기까지 오랜 고민과 좌절, 공포와 슬픔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에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대화를 요청하고 문서를 제출했다.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도 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었다”며 “오히려 정부는 ‘중소병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폐업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오늘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집회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소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간호등급, 토요가산제 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혀 감사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하고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구성, 중소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중소병원은 1600개로 우리나라 병원의 3분의 1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존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문제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예정했었는데 다행히 복지부가 대화의 창구를 열어줘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료계가 나아가는 대명제는 ‘국민건강’으로 일치한다”며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면 같이 가자는 것을 목표로 ‘소통의 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지병협의 요구를 수용해준 복지부에 감사하며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협과 협력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와 소통의 장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전달식을 시발점으로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고 중소병원의 문제점이 개선돼 국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초 지방협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중소병원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에 반발해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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