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약국 연구용역, 짜고치려던 '고스톱'?
서울시 야간약국 연구용역, 짜고치려던 '고스톱'?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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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맡은 중앙대 산학협력단, 사업 시행을 전제해"
이정인 의원 지적... “책임연구자 S교수, 야간약국 오래 전부터 찬성”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이 아까워"
서울시 야간약국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관련기사 의사신문 6월 24일자 1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야간약국 연구용역 사업도 신빙성 논란에 빠졌다.
 
해당 연구가 야간약국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제안서에서부터 사업 추진을 염두에 뒀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더욱이 용역을 주도하는 책임연구원이 야간약국 추진에 적극 찬성하는 인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학술연구 용역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6월, 중앙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정례회에서 “연구용역의 과업추진서와 제안서를 보면 이미 야간약국사업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자인 S교수는 몇 년 전부터 줄곧 공공야간약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가 사업 도입을 전제로 했기에, 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안서에 이미 야간약국의 비용편익이 크다는 결론이 도출된 점도 주목했다.
 
이정인 의원은 “제안서 23 페이지를 보면 야간약국의 비용편익이 크며,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연구를 통해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데 어느 결과를 가져다가 쓴 것인지는 몰라도 이미 효과가 있다는 식의 결과를 도출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BC(비용편익)분석 값이 0.9만 나와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고 넘치는 판에 이미 제안서에는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이 시간당 3만9864원의 편익, 즉 1.3의 BC값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며 “결과를 내고 하는 연구용역 비용 5000만 원이 아깝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S교수는 지난 2017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개최된 입법공청회에서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권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야간약국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한 후 지난 3월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조례안 통과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심지어 S교수가 야간약국 토론회에서 썼던 PPT 내용이 제안서에 그대로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다”며 “책임연구자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돼 있지 않은 연구용역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질의에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정례회에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공공야간약국이 어떤 제도적 틀에서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별도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화숙 의원의 야간약국 조례안은 앞서 19일 정례회에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투표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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