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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윤리점수 70점...'내식구 감싸기' 절대 없다"
"의사 윤리점수 70점...'내식구 감싸기' 절대 없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2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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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사 강제성 확보 못해 한계점..."증거수집에 최선"
징계보다 윤리교육 중점..."진료·건강권 강화 목적"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의사들의 윤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본인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의협 중윤위) 위원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장선문 의협 중윤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가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밝히며, 의사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을 전했다.

먼저 장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과 관련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위원장직을 맡게 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의사회원 윤리의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올바른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의협이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 사회적으로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윤위의 각종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히 그는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겠다면서 “위원장직은 개인적 업무를 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과 시행령, 중앙윤리위 규정 등을 모두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직무를 원칙있게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선문 위원장은 의협 중윤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그는 “의협 중윤위에게는 징계를 위한 심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의사들의 의료 윤리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의료윤리 제고 위한 의사 윤리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건강권, 의사들에게는 진료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협 중윤위의 목적”이라고도 했다. 

장선문 위원장
장선문 위원장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8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됨에 따라 차후 중윤위가 취할 포지션에 대해서는 “전문가평가제 시행 이후 전문가평가단, 시도의사회 윤리위, 의협 중앙윤리위는 각자의 역할을 더욱 정확히 분담해 수행할 것”이라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다른 파트에 간섭하지 않고 업무분담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그림이 그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각자 업무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의협 중윤위가 상호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면서 의협 중윤위의 주도적인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사들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중윤위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협 중윤위는 심의를 위해 청문 등 여러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증거 수집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때에 따라 증거수집에도 애로점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돼 법적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의협 중윤위가 대응이 느린 것이라기보다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것일 뿐”이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이어갔다.

장 위원장은 의협 중윤위가 조사의 강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에 분명히 한계점이 있지만 위원들은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떠한 특정의 건이 늦어진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의협 중윤위의 권한과 역할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선문 위원장은 “중윤위의 역할은 심의·의결 이후 의협 회장에게 통보하는 것까지”라며, “회장이 의결사항을 집행하게 돼 있으며, 회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리위 심의에 대해 회장이 의결 사항을 집행할 경우 의사회원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현재 의사들의 윤리의식 점수를 메기라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70점이라는 점수는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점수지만 충분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점수대이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론 의협 중윤위에 ‘내식구 감싸기’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협 중윤위는 그러한 생각없이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였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자율징계를 확보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문가평가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면서 “결국은 자율규제 필요성이 대두됐고, 의사들이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도 충분히 고려해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의료윤리 제고하는 것이 의협 중윤위의 역할이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신뢰를 확보해야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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