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직접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보장성강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이 결과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강화 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하여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또한 전 연령대에서 70%를 웃돌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도움이 되었다’가 86.8%, 60대가 84.7%, 70대 이상이 83.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높이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들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의 범위도 현재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3.3%, 좀 더 늘려야 한다 43.0%)가 56.3%였다. 이러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및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2.1%와 63.3%로 나타났고, 노인장기요양 보장과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1.1%와 61.3%를 차지했고, 50대에서도 60.9%로 다소 높았다.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24.8%), 40대(26.0%), 50대(25.6%)에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24.9%)와 70대 이상(23.4%)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를,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30대(45.5%), 40대(49.7%), 50대(4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에서는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등 예방사업 강화’라는 응답이 31.9%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한 결과를 분석, 반영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