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5개 요양병원 급여비 총액 ‘빅 5병원’ 보다 적다
1445개 요양병원 급여비 총액 ‘빅 5병원’ 보다 적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1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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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 해명, 요양병원 증가세도 급성기병원 보다 낮아
전체 병상 중 ‘39%’ 차지하지만 급여비 비중은 ‘6.7%’에 불과

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진료비 급증, 의료보험 재정 악화 등, 우리 사회에 요양병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만연해 있음을 우려하고 최근 심평원, 공단이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먼저, 요양병원 여전히 급증 추세라는 보도는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 1445개로 2017년 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며, 2018년만 놓고 보더라도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583억 원의 40.8%인 31조 6527억 원이다.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 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는 특히 ‘요양병원 급증세가 건보 재정 악화 주범?’이라는 것도 오해라고 밝히고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 원의 6.7%를 점유했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잇고 있다. 또한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 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 원보다 641억 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무려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며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 5병원은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런 점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 5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1일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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