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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방문간호시스템은 원격의료 위한 편법"
"ICT 방문간호시스템은 원격의료 위한 편법"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1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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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즉각 중단 촉구..."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 돌입 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ICT(전자통신기술)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의사-방문간호사간) 확대는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일 뿐"이라며, 공단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협조해온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같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발표와 같이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가 동 사업의 핵심이며, 이러한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 한 것은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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