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조직 전문화 필요 제안…기피과 정책점수 신설해야
현재 시행, 확대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쓴 소리가 나왔다.
이영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장)은 “현 시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경증환자나 환자의 빈도가 높은 병원이 유리하다. 중증환자를 보거나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치료를 하면 고스란히 병원 손실로 돌아온다. 심평원에 건의하면 전체적으로는 병원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니 감수하라고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고위험 산모를 치료하면 오히려 적자가 심해진다. 고가약 치료나 처방을 회피하게 된다. 하루빨리 병원 현실이 반영되는 신포괄수가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구 이사장은 또 “신포괄수가제 2019년 조정계수가 바로 전 해의 조정계수를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조정계수로 정해진다. 상병코딩은 4.0버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구 버전인 3.5버전으로 적용하고 있어 병원의 손실이 크다. 바로 지난해 걸 바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1~2년 전의 통계로 조정계수를 정하니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영구 이사장은 지난 9일 중앙대병원 4층 송봉홀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18차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상병코딩 개선, 원가 조사에 근거한 수가 책정,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구 이사장은 퇴장방지의약품의 효과적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데 제약사의 이해관계로 수급이 어려우니 국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고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구 이사장은 특히 이날 학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보험조직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히고 “의협 보험조직은 회장에 따라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라 전문화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보험 분야에 공을 들여 온 분들을 중용해서 자기 과 수가만 올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구 이사장은 제3차 상대가치 개정과 관련해서는 “3차는 진찰료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 상대가치 점수는 의사 업무량, 장비, 재료 등을 총합해서 만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어려운 소아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은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생존하기 힘들다. 상대가치 개정에 정책점수를 신설해서,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