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급 의료기관 수입증대 건보재정 절감 등 효과기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정상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예산은 8천만 원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최정점에 위치하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집중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것.
심평원은 “현재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 기능 미분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선호현상과 이로 인한 환자이동은 병‧의원의 위축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해 “최근 ‘문재인 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의료이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의원) 의료이용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종별, 병상규모별, 외래/입원, 지역별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점유율, 증감률과 환자 특성(성/연령/질환중증도)을 반영한 의료이용 등이 연구분석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집중 현황 파악을 위한 방법론도 개발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중증) 이용자 중 의료이용 집중 현황과 상급종합병원 입원(경증·중증) 이용자 중 의료이용 집중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집중으로 인해 입원과 외래에 쓰이는 재정 소요분과 의료이용을 정상화시켰을 경우 사회적 편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측정하게 된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었을 경우 본인부담금 감소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증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설계하고, 환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개선 방안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향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전달체계 확립,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