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증가 · 최저임금 인상 등 반영해야
문케어 여파 경영 어려움 ...대통령 수가적정화 약속 지켜라
“진료량 늘었다고 밴딩폭 감소는 말도 안된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증가일 뿐 의료계 경영은 너무 어렵다.”(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진료량이 증가했다고 밴딩폭을 줄이는 것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의협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건보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은근한 눈치싸움을 벌이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2020년 수가계약 종료일인 31일(금) 의협 이필수 수가협상단장과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 공단을 향해 한목소리로 일갈했다. 이날 공단이 구체적인 밴딩 수치를 제시했는데 공급자단체와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우선 병협 송재찬 단장은 3차 협상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단에서 재정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밴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와 간극이 너무나 크다”고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송 단장은 “병원계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와 안전시설 투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병원 운영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아직까지 수가에 적용되지 않아 이 부분을 꼭 적용해 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분위기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가 의료공급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진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의료행위량도 늘어남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수가협상단장도 병협에 이어 공단과 3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공단 측과 구체적인 밴딩폭을 교환했는데 양측 간 격차가 너무 커 당황스럽다”며 “전체 진료량 증가는 어디까지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인데 이걸 이유로 밴딩폭을 작년보다 줄인다는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기조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공단 재정소위원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지난해 의원 수가 인상률이 불과 2.7%인데 지금 개원가는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인상까지 더해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럴때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초기 발표 시 말했던 ‘수가 정상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공단의 4차 수가협상은 금일 오후 9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의협과 병협,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공급자단체와 공단의 2020년도 수가계약은 종료될 예정이다.
공급자 단체들은 올해 ‘문케어’에 따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공단 재정소위에서 작년 추가소요재정분(9758억원)보다 오히려 더 적은 수치를 제시해 ‘전 유형 결렬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