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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통계 '뻥튀기'...실제와 큰 차이
공단 수가협상 통계 '뻥튀기'...실제와 큰 차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3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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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상급병원 진료비 증가율 25.7% 통계적 오류 의심”
추가인력 고용 인건비 부담… 수익성 저하요인 포함돼야

공단이 최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라는 자료에 병협이 공단 측의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재검증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하면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로 2017년도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임영진)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협회가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 5중 2곳으로,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빅 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 방식과 관련,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1년 사이에 5만 명 이상 늘어난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저하된 데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 역시 수가인상 요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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