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를 환수해야”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키로 한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후속 대책도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다.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되었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 때문에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정부는 우선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를 환수해야 한다. 인보사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 측 연구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사업으로 최근 3년간 110억 원 대 정부지원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하며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이번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문제”라고 정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인보사의 허가취소는 당연한 처분이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식약처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와 제약사의 카르텔이 의심될 정도로 식약처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시판허가, 환자처방까지 10년 동안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차확인 · 제3자 확인은 하지 않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서류만 신뢰했다. 이는 의약품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바뀐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의약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처도 공범이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식약처 책임자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