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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종합계획안, 실현 가능성 없는 표퓰리즘 집합체”
“건보 종합계획안, 실현 가능성 없는 표퓰리즘 집합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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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비난 성명, 커뮤니티케어·간호 정책 현실성 없어
준비안된 의료 빅데이터 활용·ICT 기술 적용 계획 부작용만 커져

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건보종합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오늘(28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건보종합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내세우고 있는 핵심 가치도 지켜낼 수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부실한 계획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이에 건보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향후 이 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어떠한 악영향이 나타날지를 분석해서 순차적으로 밝혀나가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특히 “건보종합계획에는 현재 정부가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간호 관련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및 이전에 실패한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의 의료전달체계개편의 추진은 그 결과가 뻔히 보이기에 암담하기만 하다. 정부는 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건보종합계획에서 민간 보험까지 관리하려는 파시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험체계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종합계획의 4대 핵심가치 중에 한 가지로 ‘혁신 지향’을 선정하면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나 ICT 기술 적용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키울 것이 저명해 보이고 오히려 의료 왜곡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보인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혁신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도 전혀 하지 않고,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없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한 한방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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