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이 의협에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장현재 총무부회장, 좌훈정 보험부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등은 오늘(26일) 오후 제23차 대개협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협의 결단을 요구했다.

대개협 회장단은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사이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제안됐으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다보니, 의협을 패싱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참여해서 항의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조금이라도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예로 ‘요양병원 한의사 전문의 가산제’는 건정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경과의사회 회장의 제보로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어, 저지시켰다고 밝혔다.

대개협 회장단은 한의사는 요양병원의 야간 응급사항에 대처하지도 못하는데 한의사에게 가산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로 의협과 협조해서 막았다고 덧붙였다.

또 한방추나요법 등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켰는데 의협이 이에 항의하니 건정심 측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대개협 회장단은 더해서 2~3인실 입원료를 급여화 하면서 1인실 기본 급여를 중단시켜 버렸다고 밝히고 의협은 하루빨리 건정심에 들어가서 어려운 개원가를 위해 힘껏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70차 정총에서 긴급 동의로 건정심 탈퇴 권고안이 통과됐다. 이것은 의협 집행부에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탈퇴를 무기로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대개협 회장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또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공단, 심평원, 의협, 시민단체 등에 요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제 개원가는 폭망 직전이다. 감기도 대학병원으로 몰려가고, 대학병원 스텝들은 피로해 죽겠다고 하는데 개원가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 대학은 연구와 중환만 보아야 하는데 검진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경증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지 못하게 반드시 막아야 개원가가 산다”고 말하고 “본인부담금 대폭 상승 등의 특단의 대책을 의협과 정부, 개원의협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임현택 대한소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폭탄 발언도 있었다.

임현택 회장은 “개원가 중 특히 소청과 의사는 더욱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소청과 의사들에게 지원을 안 해 줄 바에는 전부 공무원화 시켜 달라는 제안도 한 적이 있다. 정부는 우리 소청과 의사들의 절규를 들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내년부터 소청과 전문의 직역을 없애자는 제안을 한다. 정부나 시민단체가 미숙아 등에 대한 케어를 해보기 바란다. 아직 소청과학회 등과의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지만 레지던트, 교수를 설득해서 소청과를 폐지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가 소청과의 어려움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