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원 정부발표에 규제완화 정책도 국민안전 위협
22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의학, 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 높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것.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전략에 가장 큰 문제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 예로는 인보사 사태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세계 최초의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 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로 인해 3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