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가 폐암 국가 검진 시행과 관련, 교차검진제(Reverse검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도입 이유는 폐암검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를 위한 교육 상담의 내실 있는 검진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

또 현재 2년 마다 시행하고 있는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에 더해 폐암 검진까지 2년 마다 같이 하게 되면 상급병원과 공룡식 검진의원이 모든 환자를 싹쓸이 해 개원가는 초토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원내과의사회는 만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검진 및 암 검진과 같이 검진기관에서 공장식 폐암 검진을 시행하면 만성질환관리제처럼 기관 당 총 검진 건수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 과별, 종별 의료기관 분쟁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양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사무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웅 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폐암 국가검진 도입은 얼핏 보면 국민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정책일지 모르나 내과를 비롯한 검진을 하는 회원들로 봐서는 심히 잘못되고 있는 정책이다.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내놓는 것은 재검토 해 줄 것을 바라는 의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다. 당연히 금연보조 치료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대형병원과 공룡식 검진의원(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싹쓸이해서 검진하다 보니 환자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이정용 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을 보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등이라고 밝혔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교차검진의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은 2년 주기(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는 매년)로 시행되며 홀수 년도 출생자는 홀수 년도에, 짝수 년도 출생자는 짝수 년도에 검진을 받게 된다.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54세∼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을 지난 2년간 시범사업과 동일한 연령대인 만 55세∼74세로 변경하고 홀수년도인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1964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내년 2020년 짝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1965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지정하여 기존 검진과 격년으로 시행하는 교차검진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교차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큰 이유는 폐암 검진도입으로 인한 기존 검진체계 부작용 심화,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폐암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특히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은 의료전달체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의 검진체계는 이미 크게 왜곡되어 있다. 상급병원들은 대규모 국가검진을 시행하여 환자 창출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16개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룡처럼 국가검진을 독과점(2014년 국가검진 1조 2천억 원 중 한국건강관리협회가 1000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수검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 국가검진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원인”이라고 밝히고 “만일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는 폐암 검진을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멀쩡히 국가검진과 사후 관리를 잘 받고 있는 수검자 수십만 명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까지 받게 될 것이며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의원급에서도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독과점 폐해를 더욱 조장하여 초공룡 의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종웅 회장은 “폐암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선량 흉부 CT 촬영으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에 더해 금연에 대한 충분한 교육·상담으로 금연 비율을 높이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30갑년 이상 고위험군도 15년 이상 금연으로 폐암을 예방할 수 있고 폐암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폐암검진을 일반검진, 5대 암 검진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면 여러 검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형식적인 교육·상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수검자의 집중도도 낮아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금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차검진을 시행하게 된다면 2년 주기 대신, 1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금연에 대한 체크와 교육·상담이 가능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금연 상담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폐암 대상자는 매년 금연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암 검진년도 외에도 년 1회 금연 상담을 폐암검진 의료기관 외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웅 회장은 결론적으로 "교차검진 제도는 검진의 내실화로 검진의 효과와 수검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며, 수검률도 폐암검진의 특성과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에서 예상하는 3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히고 "대형병원 쏠림, 지역 내 독과점 검진을 억제하고 동네의원·중소병원 회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 등에 교차검진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음과 같은 복지부의 의견이 내려왔다고 밝히고 이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반론

   △복지부 의견 1 ㅣ 국가검진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9곳 의견조회 결과 1곳만 교차검진에 찬성

   (반론) 지난 2019년 5월2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가폐암검진 도입 간담회가 개최됨 여기에 관련 학회, 의사회·검진기관,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등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한 3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차검진 시행 필요성을 여러 전문가들이 강력히 주장했으며 다수의 동의 발언이 있었으며 그 어떠한 반대 주장은 없었음. 이날 지난 2년간의 폐암검진시범사업 책임자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및 국가폐암검진 도입 방안'을 발제 발표한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함.

   9곳 의견 조회를 한 곳이 예방의 학과 교수 3인,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경실련 등으로 대학에서 주로 학문을 하시는 전문가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로 국가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 또는 국가검진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만일 의견조회/회신 방식이 아닌 공급자들과 같이 모여 교차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토론 후 의사 결정을 하였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됨.

   △복지부 의견 2 : 2019년 하반기 폐암검진 수검 대상자가 31만 명으로 전체 국가검진 수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 내 독과점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

   (반론) 2016~2017년에 2년간 논의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 결과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로 명확히 규정 되어 있음.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

   폐암 검진 수검대상자는 2019년 31만 명에서 2년 뒤인 2021년에서 61만 명으로 두 배 증가하게 되며 이후에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수검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게 됨.

   △복지부 의견 3 : 국가검진은 통상 2년에 한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는데 폐암 교차검진을 시행하게 되면 1년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임.

   (반론) 폐암 검진의 목표는 조기 폐암 진단으로 완치율을 높이고 금연 실천으로 폐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임(15년 금연 시 폐암 고위험군 및 검진 대상에서 제외됨). 교차검진 시행으로 금연을 위한 교육 상담의 충실도를 높이고 매년 의료기 관을 방문으로 금연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연에 대한 꾸준한 교육상담이 가능함.

  폐암 검진 대상자(55~74세)는 지금도 국가 암 검진 중 50세 이상에서 매년 시행되는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를 위해 1년에 한번은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되는 상태임.

마지막으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폐암검진사업의 확대는 찬성한다. 그러나 본회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 현재 계획대로 폐암검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강검진을 통한 사후 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암 검진 사업 정책을 주도하고, 폐암검진 시범사업에도 관여한 국립암센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우려하여 교차검진에 찬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