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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래 지속?...“실질적 보장책 필요”
건강보험 미래 지속?...“실질적 보장책 필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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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법 마련, 문케어 실효성도 의문’ 한목소리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도 문제지만, 그 효과부터가 의문이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부채 상승(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9.7%)의 주된 이유로 지목된 가운데 보건의료·경제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정적 문제를 인식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점은 유의미한 작업이었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명확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근시적 목표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의료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홍균 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3685억원의 흑자에서 2018년 3억89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 원장은 해당 적자가 문재인 케어의 재원에 포함돼 있었던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수입과 지출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문재인 케어의 재원은 원래 건강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30.6조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었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3-14조원과 정부 추가 지원금 8-9조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건강보험료 수입 이외에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6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 년에 평균 6조 원 가량이었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수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2018년에는 약 4조9천억의 적자가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누적적립금을 다 사용하고 나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이고, 저출산·고령화로 2025년 전후로 이미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홍균 전 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제로 국민 부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건강보험에 3조895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는 제1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2005-2008)에서부터 출발한다. 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만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거창한 문구 자체가 과대 광고였다는 문제도 있지만,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문제인 케어에 소요될 재정 추계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균 전 원장은 재원조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정부에서는 30.6조원의 재원조달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정부 임기 내에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문재인 정부 이후 계속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모두 대답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건보 적립금 21조원 가운데 약 10조원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매년 3.2%)과 정부의 추가 지원을 통해서 20여 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는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에는 건보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의해 연평균 8.7%에 달하는 진료비 증가속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주목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은 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종합계획은 현재의 건강보험문제들을 과거보다 솔직히 기술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해법은 거의 없다”며, “국민의료 수요를 국민건강보험에 반영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나 이에 따른 공적보장의 합리성과 재정 수요 예측 및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일지 모르나 이에 따른 추가부담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및 개선된다는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료와 국민건강은 구별돼야 한다. 국민의료가 개선된다고 국민건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의 건강개선 노력이 우선되고 국민의료의 보장이 이뤄져야 만족할만한 정책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공보장 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의 재정 원천을 건강보험 단 하나로만 만든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이며 심지어 그 상품이 단 한 종류뿐이다. 공급과 이용이 완벽히 통제되고 획일화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성의 감소는 위기에서 도태를 초래할 수 있고 단일보험자 상황에서 도태는 몰살을 의미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재정추계는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급여재정의 위기는 의료공급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먼저 시도될 것이라 예측되며, 공급에 대한 제한은 이용의 제한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면 급여화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비급여나 다른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급여서비스의 이용 제한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이는 국민 전반에의 실제적 의료보장 감소를 의미한다고도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이와 같은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필요한 만큼 건보재정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보장 감소를 알지 못하게 하고 숫자로만 된 보장성 달성을 강조해 눈가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재정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급여의 테두리가 없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애초에 ‘전면’이라는 수식어는 너무 과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국민의 의료 보장을 높이는 선량한 의도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실제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료 보장을 높이는 선량한 의도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실제적인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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