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7등급 병원 현황 미신고 패널티 철회하라“
“간호 7등급 병원 현황 미신고 패널티 철회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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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성명..."건정심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강력 비판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 나서는 정부는 근본 이유 명확하게 밝혀라

지역병원협의회가 건정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오늘(22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이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고,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오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병협은 “건정심이 국가 의료 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듯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했고, 이들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추가적인 페널티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 지병협은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위원회로,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와 직역의 역할 및 사회적 배려, 국가의 의료 재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결정은 병원급 의료 기관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정부가 규제 아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건정심이 되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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