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결국 다시 발의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된 바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철회로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당시 발의를 철회한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 의원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필두로 김두관·김병기·민홍철·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상헌·이원욱·이훈·정재호·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 총 15인이 참여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환자 동의를 받아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퍼센트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며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