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당사자 식약처 더이상" 못믿어 정부 별도 기구 마련 촉구
연구진 등 법적책임 물어야..공적자금 회수 환자 피해보상 필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해당 사건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향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이외에 이번 사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별도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진행돼 오던 정부지원사업의 점검을 통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건강과 대안 등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인보사 사태를 식약처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강력하게 주장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시판중지 된 인보사케이주는 거의 2달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93세포의 성격과 이 세포의 유전적 형질 파악, 세포가 인체내에서 안전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상조사조차 시작도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를 세계 최초로 허가해 준 허가당사자이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다. 이해 기관으로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사태의 본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정부가 별도 기구를 마련,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 놔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해야한다는 지론인 것이다.
인보사 사태 책임소재의 명확화도 주문됐다.
이들은 "인보사는 과기부와 복지부의 R&D사업으로 지난 3년간 만 110억원대의 정부지원을 받았다. 세포주변경으로 그간 임상 보고서 등의 모든 보고서가 대국민 사기인 것이 확실시 된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의 지원금 전액이 회수돼야 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가짜약을 통해 국민과 정부기관을 기망한 책임도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인보사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중단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해 세포관리업을 신설,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 법은 재생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세포관리업이 필요하다면 약사법에 넣으면 그만이다. 마치 이 법이 없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해결점을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