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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청소년기 부터 관리해야”
“정신질환 범죄, 청소년기 부터 관리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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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붕년 교수, 교육 프로그램 확대·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 설립
김붕년 서울의대 교수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붕년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6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국회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질환자의 특징은 공동병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울증과 주의력결핍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가 하면 공격성향과 불안장애 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2개 이상의 정신질환 증상을 갖고 있을 경우 반복적 범죄율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치료가 끝나 사회로 나가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붕년 교수는 “2017년에 진행한 소년원을 통한 정신장애진단평가연구결과, 청소년들의 병리 비율을 모두 합치면 200%가 넘었는데 이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정신질환 증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며 “이런 경우 소년원을 나가더라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이전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많았으며 공감능력이 결여돼 있고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며 “폭력의 반복적 노출로 인해 우울, 불안, 분노가 많고 조절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가해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언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재범률이 10% 초반대로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정신건강지원센터 이외에 청소년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치료하고 교육하는 전담센터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붕년 교수는 “분노라든지, 공격성, 공감능력이 결여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40개 병의원에서 교육한 결과 상당히 재범을 낮출 수 있다는 효과성이 검증됐다”며 “환자들의 뇌를 측정해 본 결과 뇌 연결성이 좋아져 공격적 행동을 하기 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도 확인했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도 필요하다. 현재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중증성인정신질환자를 메인으로 하고 이 중 청소년 담당자는 센터 당 1~2명 뿐”이라며 “해당 센터를 통해 소년원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및 장애 진단과 치료법 개발, 시행조정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센터 내에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및 소아청소년심리지원 네트워크를 갖는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 맞춤 치료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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