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별 쏠림 심화...공사 실손보험 연계관리 필요
현 정부 들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민간실손보험과 공보험을 연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16일 오후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보사연은 강희정 연구위원의 ‘보건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 자료를 사전에 공개했다.
강 위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정책’을 향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로 꼽았다.
반면,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는 ‘의료공공성 확보’,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역기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로 부담이 줄어든 민간실손보험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 이해관계자 간, 부처 간 이견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과제로서 정책의 결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은 성과 달성의 필수 요건이지만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는 의료인력, 병상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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